법령 민법 제10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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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인 1 백상 1 율하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대경 2 나병영 1 서재헌 1 이경현 1 최병주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20누36771 판결
 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3. 29. 자 2014스73 결정
  [유언집행자선임][미간행]
   유언집행자선임
   민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208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0하,2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009년

5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6. 선고 2007나215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0. 18. 자 2007스31 결정
  [유언집행자선임][미간행]
   유언집행자선임
   민법

1963년

7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462 판결
  [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][집11(2)민,206]
  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